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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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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범처벌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대아
2
충정
2
로윈
2
율촌
1
광장
1
삼덕
1
바른
1
대양
1
성실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찬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3. 대전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8구합102385 판결
  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8구합53658 판결
  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4 선고 2017구합77114 판결
  사업의 소득, 거래 등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처분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

2017년
7. 광주고등법원 2017.11.02 선고 2017누3693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0. 대구지방법원 2014.08.20 선고 2013구합11583 판결
  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(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・납부한 세금계산서)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7 선고 2013구합8615 판결
  세무조사 사전통지,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3.12.04 선고 2013구합1097 판결
  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3노183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전지방법원 2013.05.29 선고 2012구합3417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범처벌법

2012년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2.24 선고 2012가합37645 판결
  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9 선고 2011구합38285 판결
  원고는 실질적으로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범처벌법

22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4.17 선고 2011구합2670 판결
  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이고,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2011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1 선고 2010구합17663 판결
  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노50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대구고법 2011. 5. 26. 선고 2011노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] 상고[각공2011하,84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부산지방법원 2011.05.20 선고 2010구합3184 판결
  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8. 대구고등법원 2011.05.13 선고 2010누1331 판결
  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8 선고 2010누19685 판결
  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2010년
33. 수원지방법원 2010.10.29 선고 2008구단4729 판결
  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함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34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도1013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][공2010하,213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0.09.09 선고 2009누30495 판결
  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4. 선고 (춘천)2010노1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도33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[피고인4·5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방조]·조세범처벌법위반(피고인4·5에대하여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0.04.08 선고 2009누24933 판결
  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44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. 2. 11. 선고 2009고합3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사기·조세범처벌법위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6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8도886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범인은닉교사·장물취득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은닉교사 장물취득
 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

2009년
47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6 선고 2009구합18240 판결
  무자료 거래에 따른 주류면허취소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09.09.10 선고 2008구합38643 판결
  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50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도963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공2009하,158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8 선고 2008구합7106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54. 대법원 2009.04.23 선고 2009두2139 판결
  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[국승]
   주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9 선고 2008구합11181 판결
  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57. 대법원 2009.03.26 선고 2009두256 판결
  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게이트웨이 등 전산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59. 대전고등법원 2009.01.08 선고 2008누1656 판결
  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2008년
60. 서울행정법원 2008.12.23 선고 2008구합17820 판결
  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6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4819 판결
  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게이트웨이 등 전산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6 선고 2008구합7847 판결
  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%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08.08.29 선고 2008구합7571 판결
  가공매입에 대하여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66. 대전고등법원 2008.07.24 선고 2007누1925 판결
  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3 선고 2006구합41065 판결
  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효력발생 시기와 처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70. 대전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7구합2502 판결
  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

71. 수원지방법원 2008.06.27 선고 2007구단4494 판결
  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[각하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2. 청주지방법원 2008.06.19 선고 2006구합1871 판결
  동업금지규정 위반 등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73. 청주지방법원 2008.05.15 선고 2007구합608 판결
  주류면허정지 기간에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74. 부산고등법원 2008.03.28 선고 2007누4063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08.01.23 선고 2006구합47032 판결
  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76. 대법원 2008.01.18 선고 2007두22597 판결
  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77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노199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79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0 선고 2007누10350 판결
  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(란제리 제조업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81. 대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두16592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82. 서울고등법원 2007.10.05 선고 2007누5242 판결
  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83. 창원지방법원 2007.09.20 선고 2006구합1218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와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85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. 8. 24. 선고 2007고합7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8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7 선고 2006누15266 판결
  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89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7 선고 2006누17675 판결
  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90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2 선고 2006구합36490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2006년
95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6도5147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근로기준법위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여권불실기재미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무고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기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6.12.1.(263),2040]
  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97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6누25051 판결
  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99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8 선고 2006구합12432 판결
  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범처벌법

100. 제주지방법원 2006.09.20 선고 2006구합549 판결
  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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